반응형 건설수주1 [정책] 국토교통부 3분기 건설 페이퍼컴퍼니 의심 15개 업체 적발 및 향후 대책 2022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는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합니다. 페이퍼 컴퍼니 적발 내용 및 향후 대책에 대해 알아볼까요? 1. 추진배경 먼제 페이퍼컴퍼니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면, 건설업계에서의 페이퍼컴퍼니란, 시설 및 장비, 기술능력, 사무소,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의미합니다. 이들은 무분별한 저가투찰로 공사 낙찰률을 떨어뜨리고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수주활동을 가로막는다고 합니다. 즉,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공사 수주 후 일괄 하도급하여 차익만 얻는 식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합니다. 2. 결과 2-1. 15개 업체 단속 이러한 페이퍼 컴퍼니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.. 2022. 10. 15. 이전 1 다음 반응형
